AI + 법제도 변화: 디지털 유산 상속의 다음 스텝

 디지털 세상에서 ‘유산’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날 우리는 현실과 디지털을 오가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족 앨범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재산 일부는 암호화폐로 존재하며, SNS에는 수많은 기록이 축적되어 있다. 디지털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일부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유산’이라는 개념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디지털 자산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권리로 관리되어야 하며, 어떻게 보존되고 혹은 소멸되어야 하는가?

기존의 법률은 물리적 재산과 유체재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유산에 대한 해석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든다. AI는 고인의 언어 패턴을 학습하여 가상 인격체로 복원하거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디지털 유산 상속'의 정의와 법적 시스템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부터 AI와의 융합, 세계 각국의 법제도 변화,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다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유산의 등장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단순히 온라인 계정 정보나 이메일 비밀번호를 넘어선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 사진, 영상

-소셜미디어 계정의 콘텐츠 및 메시지 기록

-유튜브, 블로그 등 크리에이터 자산

-NFT 및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AI가 생성한 개인화 콘텐츠(예: AI 일기, AI 음악, AI 목소리)

 

이러한 자산은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이자, 때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된다. 문제는 기존 민법이나 상속법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물건’이나 ‘금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블로그 콘텐츠와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 고인이 작성한 이메일의 열람 권한은 유족에게 이전될 수 있는가? 이처럼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인 디지털 유산은 갈수록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낳고 있다.

 

 

AI의 등장: 디지털 유산의 진화와 새로운 복제의 가능성

 

AI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최근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 음성, 영상 콘텐츠를 인간처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역시 고인의 기록에서 추출 가능하다. 그 결과 나타나는 두 가지 주요 현상은 다음과 같다:

 

-AI 기반의 디지털 복제

고인의 이메일, 채팅 기록, 영상 등을 학습한 AI는 그 사람의 언어 습관, 사고방식, 감정 표현까지 모방한 ‘AI 유령(AI Ghost)’ 혹은 ‘디지털 트윈’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살아있는 듯한 고인의 모습을 재현하며, 유족에게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 인격권, 초상권, 저작권, 프라이버시 등 수많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 AI 자산의 상속 가능성

고인이 운영하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 AI를 통해 자동 운영된다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과 수익은 누가 소유하게 될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상속 대상이 되는가? 이처럼 AI가 유산의 관리자, 생성자, 나아가 독립된 주체로 기능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저장에서 그치지 않고, AI가 그 자산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확장해나가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2차 상속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주요 국가들의 법제 변화

 

각국 정부와 입법 기관은 이 새로운 흐름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아직 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는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 미국: 유산 접근법 중심의 RUFADAA

미국은 2015년부터 ‘디지털 접근 권리 통일법(RUFADAA)’을 통해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 접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사용자 생전 동의가 있을 경우, 유족은 고인의 메일, 드라이브, SNS 계정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따른다.

 

-독일: 개인정보와 상속의 충돌

독일 연방법원은 페이스북 계정 상속권 분쟁에서 ‘디지털 자산도 물리적 일기장과 같은 유산’이라 판결함으로써, 유족의 접근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 한국: 구체적 입법 부재와 플랫폼별 대응

한국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포괄적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은 각각 사망자의 계정을 유족이 일정 조건 하에 삭제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AI 기반 유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미비하다.

결국, 각국은 상속과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경제권 등을 둘러싼 복합적 이해관계 속에서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제도화와 개인 권한 설계

 

앞으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 유언 시스템 구축

물리적 유언장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유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생전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목록을 관리하고, 상속 및 삭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자동화하거나 인증하는 방식도 AI를 통해 구축 가능하다.

 

- AI 기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등장

기존의 법적 상속인이 아닌, AI가 고인의 기록과 지침을 기반으로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예컨대, 자동으로 일정 주기로 SNS 게시글을 추모용으로 재업로드하거나, 콘텐츠 수익을 자녀 교육 자금으로 배분하는 등 정교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디지털 윤리와 사후권리 개념 확장

사망 이후에도 인간의 표현, 의지, 명예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후 디지털 인격권’ 개념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과 연결되며, 디지털 복제의 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기술은 유산을 변화시키고, 법은 그 기억을 지킨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억’을 유산으로 남기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재산이 유산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존재의 흔적과 삶의 기록까지도 계승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법적 틀의 정비이다. 상속법은 더 이상 가족관계와 재산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흔적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AI는 그 물음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의 다음 스텝은 인간의 기억을 데이터로 남기고, 그 기억이 다시 누군가의 삶을 이끄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유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