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으로 남긴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사람들은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를 온라인에 남긴다. 사진, 영상, 블로그 글, 음원, 일러스트, 소셜미디어 게시물, 이메일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콘텐츠는 창작자의 개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창작자가 사망한 이후, 이 콘텐츠들은 어디로 귀속되는가? 이 지점에서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라는 개념과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맞물리게 된다.

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남긴 온라인상의 모든 흔적을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창작물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사망 이후 이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단순히 소유의 개념을 넘어 상속, 이용허락, 배포 통제 등 복합적인 권리를 포함하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유족, 기업,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일환으로 남겨진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상속 구조, 실제 사례, 해결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으로 남겨진 콘텐츠와 저작권의 개요

디지털 유산 중에는 저작권이 성립될 수 있는 창작물이 다수 존재한다. 사진, 글, 음악, 동영상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간주되며, 이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거나, 개인 블로그에 본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게시했다면, 이들 콘텐츠는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고인의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크게 **재산권(이용허락, 복제, 배포, 공연 등)**과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저작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특히 재산권은 상속을 통해 유족에게 이전될 수 있다.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날부터 70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고인의 콘텐츠는 유족에게 상속되어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인격권은 원칙적으로 비상속성 권리이며, 사망과 함께 소멸되거나 일부 제한된 방식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의 일부로서 저작물 콘텐츠가 남겨졌다면, 그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권리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저작권의 상속: 법적 구조와 유족의 권리

 

디지털 유산으로 남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상속 가능한 ‘재산권’이라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유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과 민법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며, 이는 저작재산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생성된 영상 콘텐츠가 있다면,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인은 이 권리를 바탕으로 해당 영상을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주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자체의 이용 약관이나 서비스 정책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상속인과 플랫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상속인은 고인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인의 책을 재출판하거나, 사진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이 유효하게 상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 상속인의 경우 지분에 따른 공동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격권(예: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고인 개인의 명예와 창작의 정체성과 연결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경우에서 유족이 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며, 이는 고인의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인격권이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유족은 고인의 디지털 유산 콘텐츠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플랫폼과 현실 속의 충돌: 저작권 귀속의 쟁점 사례

 

디지털 유산의 저작권 상속 문제는 법적 원칙과 현실적 적용 사이에서 다양한 충돌을 낳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저작권법의 불일치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이용자 사망 시 계정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인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추모 계정으로 전환될 경우, 유족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2차 사용(출판, 복제 등)하는 데 제약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사망 전까지 유튜브에 수백 개의 영상을 올렸고, 그 채널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이 일정한 수준이라면, 유족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그 수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의 정책상 해당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사전 권한 위임을 받아 두지 않은 이상 채널 이전은 불가하다. 이는 저작권 상속과 무관하게, 플랫폼 내부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주체다. 고인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유족이 저작권자로서 이를 고소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플랫폼에서는 고인이 아닌 제3자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가 플랫폼 시스템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는 유족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며, 고인의 디지털 유산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유산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제안

 

디지털 유산으로 남겨진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화다. 생전에 개인이 자신의 콘텐츠를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유언장에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과 연동된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정책의 표준화 및 투명성 강화다. 각 플랫폼이 사망자 계정의 콘텐츠 처리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공지하고, 저작권 상속과 관련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유족이 고인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 할 때, 정당한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법률의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물 상속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특히, 저작권의 재산권과 인격권 분리 문제, 공동 저작물의 상속 문제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유산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유산의 존재는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법적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생전에 인식하고, 유족이 고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문화가 필요하다.

 

결론 : 개인의 흔적을 남길지,보호할지 고심해봐야 할 시기

 

디지털 유산은 단지 감정적 기억의 기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의 총체이기도 하다. 특히 창작 콘텐츠의 경우, 이는 사망 이후에도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통해 명확한 귀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플랫폼 정책, 법 제도, 유족의 인식 모두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으로 남은 콘텐츠의 저작권은 여전히 복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으로는 저작권 상속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과 함께, 생전부터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명확성은 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감정적 애도를 돕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창작자 개인은 생전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지를 고민하고,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